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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애리조나서 자율주행차에 의한보행자 사망사고
편집부 기자  |  people@io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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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7  1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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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자율운행차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5월, 테슬라 모델S와 트럭이 충돌하여 테슬라 운전자가 사망한 것에 이은 두 번째 사망사고이며, 자율운행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망 사고로는 첫 번째이다. 

글 | 오현식 기자(hyun@iomedia.co.kr)

사고는 3월 19일 밤 10시경(현지시간)에 발생했다. 미국 애리조나주 템페시 말쿼시어터 부근을 운행하던 우버의 자율주행차량이 횡단보도 근처를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던 4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차량은 약 시속 40마일(약 65km)로 운행하던 중이었으며, 보행자의 접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위험 상황을 대비하여 차량에 탑승했던 보조 운전자는 “갑자기 사람이 어둠 속에서 나왔다”고 증언했다. 증언처럼 보조 운전자는 비상 브레이크를 작동시키지 못했다. 

일단 현지 경찰은 자율주행에 책임을 묻지는 않는 모양새다. 실비아 모이어 템피 경찰서장은 “예비조사 결과”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녹화된 영상과 사고 현장의 자료를 비교했을 때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어도 피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버는 즉시 모든 자율운행차량의 테스트를 중단한다고 밝혔으며, 토요타 등도 자율운행차의 시험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1차적인 책임의 소재에서는 벗어났지만, 보행자 사망사고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논란을 다시 꺼내 들게 한다. “사람이 운전했어도 사고를 피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1차 결과는, “어두운 도로에서 비상상황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의 속도를 냈는가?”라는 반론으로 이어지며, “무단횡단이라는 규칙을 어기는 사람의 행동을 예측하지 못하는 자율주행차의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트롤리 딜레마Trolley Dilemma도 다시 제기된다.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하는 찰나에 자율운행차가 어떻게 동작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무단횡단자와의 사고 시 무단횡단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도로 진입해야 하는가, 오른편의 담장으로 돌진해야 하는가의 선택 말이다. 인도로 진입할 경우, 더 많은 사람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 그대로 무단횡단자를 희생해야 하는가? 혹은 무단횡단자를 피하기 위해 담으로 돌진하여 차량 탑승자를 위험에 노출해야 하는가?

법적 논란도 아직 남아 있다. 바로 사망 사고의 책임 여부이다. 현재의 법리상으로 볼 때 안전운전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 그런데 자율주행 모드에서 운전자에게 책임 지우는 것이 옳은가? 자율운행 차량의 과실이라면, 복잡한 문제가 제기된다. 보행자의 움직임을 예측하지 못한 자율운행 알고리즘 설계자의 잘못인가? 움직임을 좀 더 빠르게 체크해내지 못한 센서 업체의 잘못인가?  
 
어찌됐든 자율운행차의 질주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자율운행차량에 대한 규제 주준이 낮아 다수의 개발업체가 몰렸지만, 이번 사고로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연방정부 차원에서 논의되던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도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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